Published in:KIEP Research Paper ; No. Policy Analysis-15-37
Extent:
1 Online-Ressource (183 p)
Language:
Korean
DOI:
10.2139/ssrn.2783221
Identifier:
Origination:
Footnote: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0, 2015 erstellt
Description:
Korean Abstract: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른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특구를 통한 대외 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차원의 경제특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 차원의 경제개발구를 대거 신설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로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개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개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이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도모한 이래 20년 이상 경과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 중 실제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남한 정부와 남북협력기금을 매개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개성공단 방식이 북한 경제특구의 유일한 모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 모델은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자금 동원 능력이 매우 약하고, 경제특구의 운영 능력 역시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개발 및 운영 모델인 것을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나 개발구를 시도해왔다. 최초의 대규모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개성공단과 달리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에 있어 북한당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운영되었던 남포공단의 경우 초기 공단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대우 그룹이 설비투자를 하였으며, 삼천리총회사와 대우의 합영기업인 한반도총회사가 운영하였다. 북중 경제특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차 신의주경제특구 구상은 신의주를 홍콩과 유사한 특별경제구로 개발한다는 파격적인 구상이었다. 초기 경제특구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남북한 경제특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였다. 남한정부와 공적자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 남북한 경제특구는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의 투자와 북한 노동자의 고용 및 생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나진선봉과 황금평 등 북중경제특구도 개성공단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특구 방식은 본질적으로 경제협력인 경제특구의 공동개발 사업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남북한 정부간의 정치·군사적 관계의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후략)
English Abstract: With the start of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N. Korea) has actively begun opening its markets to the outside world via SEZs, in efforts to overcome economic issues facing the country. SEZ development has accelerat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hile new EDZs are being established in large numbers at the provincial level, an all-out effort aimed at economic recovery through foreign invest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ek ways to support Pyongyang's SEZ and EDZ policies to advance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ay the groundwork for national reunific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recommend various measures for support from South Korea toward North Korean SEZs and EDZs, to help them achieve their desired outcomes. By doing so, it will provide the basis for North Korea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SEZs of the Kim Jong-un regime suggest new possibilities. First, the recently designated SEZs are more open compared to existing SEZs, which may point to greater openness in the future. Seco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SEZs and EDZs. Diversification with respect to size (from large SEZs on the national level to smaller SEZs on the provincial level); and specialization in terms of types of SEZ (economic, export processing, industrial, tourism, and agricultural zones). Third, there will be attempts to diversify development methods and developers. On the other hand, limits and challenges still 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