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Changes in China's Regional Economic Structure and Strategies to Enter the Domestic Marke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edia type: E-Book

Titl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Changes in China's Regional Economic Structure and Strategies to Enter the Domestic Marke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ntributor: Jung, Jihyun [VerfasserIn]; Choi, WonSeok [VerfasserIn]; Kim, Hongwon [VerfasserIn]; Kim, Joohye [VerfasserIn]

imprint: [S.l.]: SSRN, [2021]

Extent: 1 Online-Ressource (342 p)

Language: Korean

DOI: 10.2139/ssrn.391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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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0, 2020 erstellt

Description: Korean Abstract: 중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 반면 미·중 간 갈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유지해 온 한국은 이전처럼 중국과 양자간 전략적 경제협력이나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우방국 중심의 반중연대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협력연대 의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사이에서 한국은 대외협력 관련 운신의 폭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 각 지역 단위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가간 협력보다 훨씬 유연하며, 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및 일본의 기업 및 협회 등은 자국과 중국 간 관계 냉각기에도 중국 지방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방과의 협력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0년 10월에 이미 ‘국내대순환 중심의 국내·국제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발전’을 2035년까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내 산업·공급 사슬을 확충하고 경제순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자립도를 제고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이 본격 추진될 14·5 규획기간, 중국이 내수의 비효율성 제거를 강조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간 경제·산업 협력이 기존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내수시장 발전이 심화되고 지역 내수시장에 대한 우리의 협력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에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소비시장 및 수입시장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의 분석 범위를 국내 최종수요 전체로 확대하였고, 중국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省)간 교역관계 등 상호경제관계까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장기간의 중국 내수확대 전략을 심층 분석하였고, 중국 내수시장 분석에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중국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및 한국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전환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종합 분석하여, 자립 내수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지역구도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시대, 한국에 의미 있는 지역시장을 선별하고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전략 방향 및 내수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지역경제 분석에 앞서 중국의 경제구조가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성장 및 산업구조, 무역구조,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측면에서 큰 흐름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변화를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 및 평가하고, 14·5 규획 및 중장기 전략의 내수정책 방향 등을 조망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낮은 요소비용과 수출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고속성장을 지속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무역의존도가 60%대에 달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내수확대 전략을 강화하였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했으나,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비 중심의 내수확대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후 기존 투자 과잉 등으로 인한 경제 비효율성 및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수 정책이 질적 제고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례없는 성장률 하락에 직면하면서 내수확대 전략이 다시 본격화되었고, 145 규획기간에는 내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구조조정) 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방향의 내수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에서 동부지역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며, 특히 소비 부문에서 동부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투자 부문에서는 서부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중부가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부와 서부는 투자 확대 전략지로, 동부는 첨단산업과 고급 서비스업 등 질적 성장의 선도지역으로 기능하였다. 145 규획기간에도 경제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을 동부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지역구도 변화를 내수 항목 및 업종 구조 변화, 내수에 내재된 수입(중간재 및 최종재) 비중 변화, 지역간 교역관계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간 교역관계를 생산품 교역, 수입 중간재의 지역간 이동, 부가가치 기준의 교역(TiVA)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 중심으로 중국 내수가 확대되었고, 중국 내수에 내재된(사용된) 수입품의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입 중간재의 비중 감소에 기인하였다(특히 투자용 중간재). 내수가 투자 중심으로 확대된 것처럼 수입 역시 투자용 수입이 소비용보다 많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소비용 최종재 수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의 총 산출액 대비 지역간 교역 비중은 약 29%로 금융위기 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기지역의 최종수요(내수)를 자기지역 생산품으로 충족시키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각 지역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자기지역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세계 각국의 내수의존도가 무역의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역간에도 역내 수요 의존도가 증가하였음을 뜻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간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서부로의 이출 비중은 증가하고 화동·화남으로부터의 이입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서부의 투자 수요 증대 및 GVC 참여도가 높은 화남·화동의 생산활동 위축과 관련된다. 지역간 교역은 교역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수입 중간재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중간재를 직접 수입한 지역을 기준으로 중간재 수입거점을 파악하니 동부지역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내수에 내재된 수입 중간재의 동부지역 비중이 70%대인 것과 비교하면, 동부지역이 수입한 중간재는 역내 생산활동을 거쳐 중서부 지역 등으로 이출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있어 각 지역의 최종수요(내수) 변화보다는 중간재 수입 거점지역의 변화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부가가치 기준 교역(TiVA)의 특징은 중서부 지역이 부가가치의 이입 규모도 크지만 이출 규모가 더욱 커 음(-)의 순이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교역 품목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동부지역은 주로 생산네트워크 기반의 제조업과 고급 서비스업 관련 품목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출하고, 중서부 지역은 주로 부존자원 관련 품목(광업, 농림어업, 식음료 제조)을 이출함에 따라 동부지역의 부가가치 순이입 증가로 귀결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확대되었으나, 부가가치 순이입은 동부지역(특히 환발해)에서 증가하였고 중서부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후략)

English Abstract: The growth of the Chinese domestic market, in terms of final domestic demand,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Korea's economic growth. With the progress of so-called “servicification” in the Chinese economy, the influence of Chinese domestic growth on Korean economic growth has decreased to some extent, but the Chinese domestic market still remains important to Korea. On the other hand, as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ies in various fields, it has become difficult for Korea to openly publicize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or cooperation projects with China as before, as it must balance its traditional focus on the US from a security standpoint and on China in economic aspects. In particular,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further systematize anti-China solidarity centered on allies, and in response to this, China's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is expected to grow. In the meantim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scope of Korea's operations in the area of foreign cooperation will further narrow. In this situation, Korea needs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centered on regional cooperation, that can minimize the impact of unstable global governance. This is because it will be possible to promote cooperation at each regional level even in the midst of the US-China conflict, and this form of cooperation is much more flexible and practically accessible than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Companies and associations in the US and Japan are maintaining and expanding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cluding participation in Chinese local government projects, even in the face of poor relations between their countries and China. Deciding that the conflict with the US would be prolonged regardless of the results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October 2020 China proposed the strategy of “Dual Circulation” as a key economic policy direction up to 2035. This is a mid- to long-term strategy to increase economic independence by expanding the industrial and supply chains in the region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economic cycles in the face of increasing external uncertainty. As China is emphasizing the elimination of inefficiencies in domestic demand during the period of the 14th Five-Year Plan (FYP), when the Dual Circulation strategy will be implemented in earnest, China's regional econo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active than before. Accordingly, participation in the domestic market through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region will become more important. As such, although the development of China's domestic market is expected to intensify and our demand for cooperation in the regional domestic market is expected to further expand,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 Chinese domestic market mainly analyze the consumption and import markets. Recognizing this gap, this study expanded the scope of analysis of the domestic market in China to the entire domestic final demand, and analyzed inter-regional trade relations and other economic relations based on the Inter-Regional Input Output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market in China from various angles. First, an in-depth analysis of China's long-term domestic demand expansion policy was conducted, and changes in the regional structure of the domestic market were analyzed through the Inter-Regional Input Output analysis, which has rarely been attempted in analyses of the Chinese domestic market. In addition, the changes in the regional structure of the Chinese import market and Korea's competitiveness were analyzed using Chinese trade statistics. In particular, by synthesizing the chang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 turning point in China's economic structure, we project future changes in the regional structure of China, which emphasizes independence in the domestic economy. In addition, in the era of US-China conflict, the study aimed to select regional markets meaningful to Korea, and to present strategic directions toward China focusing on regional cooperation and approaches into the domestic market. Chapter 2 analyzes the changes in China's economic structur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industrial structure, trade structure, and competition structure in the Chinese import market. Chapter 3 analyzes changes in China's strategy to expand domestic demand by period and region, and reviews the directions of the 14th FYP and mid- to long-term strategies in the area of domestic market policy. China has maintained rapid growth by participating in global value chains based on its low factor costs and export-led strategy after reform and opening, as a result of which its trade dependence climbed to 60% in the mid-2000s. However, following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hinese economy reinforced strategies to expand domestic demand. Immediatel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omestic demand was boosted mainly by infrastructure investment, but with the advent of the New Normal era accompanied by structural changes in the economy, consumption-oriented policies to expand domestic demand have gained strength. Since then, the domestic policy has shifted toward qualitative improvement while promoting restructuring to improve economic inefficiencies and imbalances caused by excessive investments. However, facing an unprecedented decline in the growth rate due to the COVID-19 shock, the strategy to expand domestic demand is gaining momentum again, and the 14th FYP looks to promote domestic demand expansion in a new direction that combines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domestic demand and qualitative enhancement strategies at the same time. By region, the eastern region has accounted for a vast majority of China's domestic demand over the past 20 years and maintains a significant position in the consumption sector. On the other hand, in the investment sector, the status of the western region has elevated mostly due to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the central region based on manufacturing investment. These changes are closely related to China's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have been utilized as strategic areas for investment expansion, and the eastern regions as leading regions of qualitative growth such as high-tech industries and service industries. Even during the period of the 14th FYP, it is predicted that the strategy of having the eastern region lead the digitalization and “smartization” of the economy will continue. In Chapter 4, based on China's inter-regional input output table, changes in the regional structure of the Chinese domestic market were analyzed through changes in domestic items and industry structure, changes in the share of imports inherent in domestic import demand, and changes in trade relations between regions. In particular, trade relations between regions were examined in terms of trade in products, movement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between regions, and trade based on value-added (TiVA).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GFC), domestic demand in China expanded, centered on investment demand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imported goods in China's inherent in domestic demand decreased, mainly due to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Just as domestic demand expanded mainly for investment, imports for investment exceeded that for consumption, but imports of final goods for consumption showed the highest growth rate in the post-GFC period. The share of trade between regions in China decreased to about 29% compared to pre-GFC levels, signifying that the share of regions satisfying final demand with their own products has increased. After the GFC,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n each region's final demand increased for its own region and decreased for other regions. This means that just as the dependence on domestic demand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reased compared to trade dependence after the GFC, the dependence on regional demand between Chinese regions also increased. In the process of decreasing the share of trade between regions after the GFC, the share of output from the midwest region in particular increased and the share of input from Huadong and Huanan areas decreased

This is main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investment demand in the Chinese Midwest and the contraction of production activities in Huanan and Huadong, where GVC participation is high. Inter-regional trade moves the imported intermediate goods embedded in the trade products to other regions. When we identified the import base of intermediate goods based on the region from which intermediate goods were directly imported, the proportion of the eastern region exceeded 80%. Compared to the eastern region's proportion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embedded in domestic demand of about 70%, intermediate goods imported from the eastern region are be produced to the midwest region through regional production activities. This means that in Korea's export of intermediate goods to China,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base regions for importing intermediate goods than the changes in final demand in each region.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interregional value-added trade (TiVA) show that the Midwest has a large input of value-added, but the scale of output is even larger, resulting in a negative net input. This is mainly due to differences in trade items. Based on its production networks, the eastern region mainly accounted for produc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high-end service industry-related items sent to the midwest region, while the midwest region mainly produced subsistence resource-related items in the areas of min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food and beverage manufacturing. This resulted in an increase in added value-added net input in the eastern region. In other words, domestic demand expanded after the GFC, centered on the investment demand in the midwest region, but added value net input increased in the eastern region and decreased in the Midwest. (the rest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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