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merkungen:
In: KDI Policy Study 2019-21(Kor)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1, 2019 erstellt
Beschreibung:
Korean Abstract:본고에서는 대외 충격이 한국의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충격이 한국의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이러한 영향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미국의 통화정책 등에서 파생되는 글로벌 유동성 혹은 글로벌 위기 선호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외 충격이 어떻게 소규모 개방경제로 전이(spillover)되는지 이해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학계 및 정책 당국자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대표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과거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충격이 있어도 큰 자본유출입은 일어나지 않는 등, 대외 충격에 보다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의 긴축 발작(taper tantrum), 혹은 2015년 미국의 제로금리 정상화 등의 대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2019년 IMF는 한국의 금융자산을 상황에 따른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금리 충격이 한국의 총자본유출입(gross capital flows)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영향력이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로컬 프로젝션(local projection)을 활용한 충격반응함수(impulse-response function)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실증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로 한정하였을 때 미국의 예상되지 않은 금리인상 충격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채권투자(portfolio-debt) 및 기타투자(other)의 감소(stop)와 함께 내국인이 대외에 투자하는 채권투자(portfolio-debt) 및 기타투자(other)의 감소(retrenchment)를 가져온다. 즉, 대외 충격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투자뿐 아니라 내국인의 대외투자가 동시에 감소한다. 규모 면에서 외국인의 기타투자(other)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접투자(FDI) 및 주식투자(portfolio-equity)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이 외국인 및 내국인의 채권투자(portfolio-debt) 및 기타투자(other)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에 비하여 다소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최근까지 표본을 연장한 롤링(rolling) 실증분석에서 금리 충격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탄력성은 한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유출입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자본유출입이 대외적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부분 경험적인 근거에 뒷받침한 것이며 학술적인 평가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실증분석의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nglish Abstract:There are claims that US monetary policies generate global spillovers and destabilize small open economies. Accordingly, the effects of identified US monetary shocks on Korea’s gross capital flows were analyzed using the local projection method. Consistent with previous results on other small open economies, we confirm that US rate hikes are dynamically correlated with foreign outflows and resident inflows. That is, not only is there a correlation with the withdrawal of foreigners, but also with those of domestic (Korean) investors; primarily driven by portfolio flows. However, the marginal response to the shocks has been subdued in the sample periods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 possible reason behind the change may be the institutional shift in regards to financial friction. If the degree of pledgeability on the value of net worth increases, the marginal response of investors will drop on a US monetary shock which is in line with our fin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