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merkungen:
In: KDI Policy Study 2020-16(Kor)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1, 2020 erstellt
Beschreibung:
Korean Abstract: 총생산성(aggregate productivity)은 거시경제 전체의 투입된 생산요소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표이다. 이러한 총생산성은 생산함수의 기술 수준뿐 아니라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배분의 효율성이 이러한 생산성 혹은 거시경제 전체의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 아울러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자본 유출입의 관점에서 생산요소의 배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대외자본의 유출입은 우리 경제의 가장 주요한 거시경제 변수 중 하나이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국가들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었고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대외자본이 대내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생산부문에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지 않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남부 유럽의 글로벌 자본유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위기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외자본 유출입과 자본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나아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경제 및 국가패널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도록 한다.먼저 10개국의 국가패널 분석을 통하여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은 평균적인 국가의 성장률을 낮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별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본 한계수입생산성(MRPK)의 이산(dispersion)을 추정하고, 이러한 국가의 이산이 평균적인 성장률을 낮추고 있음을 확인한다. 본 결과는, 원칙적으로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여겨진 비효율적인 자본배분의 영향을 정량적인 실증분석의 결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나아가 본고는 글로벌 금융사이클(Global Financial Cycle: 이하 GFC)에 투영(projectin)된 자본순유입이 이러한 국가들의 자본 한계수입생산성(MRPK)의 이산, 즉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확인한다. 나아가 이러한 글로벌 금융사이클(GFC)이 특히 은행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착안하여 우리 경제의 은행부문으로의 자본유입과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 내 주거래은행의 외화자금이 증가하는 경우 이러한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둔 기업군의 자본배분 비효율성 역시 증가한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확인한다.본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단기적으로 대외자본의 유입을 관리하는 정책, 즉 대외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 대외자본의 급격한 유입은 대외 위기의 가능성뿐 아니라 대내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은행부문 등 금융기관 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하여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nglish Abstract: We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aggregate productivity and inefficiencies in the distribution of a production factor, capital. We also discuss how these misallocation of capital is correlated with capital flows. It has been well known that the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has declined over the past 20 years. Using ORBIS company data, we confirm that the marginal revenue productivity of capital productivity has been continuously rising since 2002. We argue that the pattern signals the rise of capital misallocation, which could hamper the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Furthermore, comparing with other ten countries, we show that the Korean economy exhibits a tendency to show the GDP growth rate decrease with the increase of the dispersion of MRPK (marginal revenue product of capital). Also, the economy tends to show the increase of the dispersion of MRPK (marginal revenue product of capital) when net capital inflows increase. We note that we are abstract from the causality or full dynamic system of the aforementioned macroeconomic variables, which we will remain for the future research